법령 기본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9.05 선고 2016구합63324 판결
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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